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화석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대출 위주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도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와 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열린 '재정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내 국가 채무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되고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장기 재정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며 "재정 만능주의 등 각종 병폐를 극복하려면 향후 5~10년이 재정개혁의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라는 각오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비전 2050은 향후 인구 구조 변동, 기후 변화 등 위험요인을 반영한 중장기 재정 개혁 청사진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이어 중장기 재정계획의 추진과제로 △성장 복지 선순환 △사회보험리스크 선제 대응 △미래위험 대비 △재정운용 시스템 건전화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총 7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재정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전세계가 탄소사회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리 재정 체계는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기존 유류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제를 도입하고 회계와 기금도 재구조화하자"고 제안했다.
서영란 IBK경제연구소 실장은 "기존 대출 중심의 정책금융 지원방식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정책자금 총량관리, 모험자본 활성화 등 대출와 투자의 균형을 잡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