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재차 요구하면서 10·29 참사 국정조사 정국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논란 이후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야권으로부터 파면 압박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 달라”며 이 장관 거취에 대한 결단을 28일까지 내려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 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마시라”며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안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지만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까지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된다는 차이가 있다. 원내의 한 관계자는 “내일까지 윤 대통령의 답을 기다린 뒤 지도부 차원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개시와 함께 이 장관 파면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젯밥부터 먹어 치우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장관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인 것”이라며 “하루도 참지 못하고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런 형태의 국정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또한 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선(先)진상조사 후(後)책임’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장관을 해임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미 윤 대통령이 조사 결과 문제가 나오면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