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에너지 정책 재수립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세종=양철민기자정부가 2036년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 보완을 위해 45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전이나 변전 관련 비용은 제외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비용만 45조원이다. 태양광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 발전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다 원하는 시간대에 발전을 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이를 보완할 ESS 구축이 필수다. 다만 정부는 관련 비용을 신재생 발전사업자 등 민간사업자가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이라 ‘신재생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이날 계획안 발표를 통해 “9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은 전기차 수요 확대 등 ‘전기화 수요’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등을 미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 전력 소비량은 572.8TWh(테라와트시)로 9차 전기본 당시 전망치인 542.3TWh 보다 높였다. 최대 전력 수요 또한 2030년 109.3GW, 2036년 118GW로 각각 전망했으며 최대전력은 연평균 1.5%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전력도매시장 가격입찰제 도입 등 전력시장에 경쟁 체제 도입에도 나선다. 강 과장은 “정부는 이번 10차 계획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화’정책 최우선순위로 두고 정책을 마련했다”며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며 경쟁적이고 다양한 전력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 21.6% 수준인 원전 발전 비중을 2036년 30.6%로 끌어올리는 것을 비롯해 같은기간 신재생 발전 또한 21.6%에서 30.6%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2030년과 2036년 사이에 석탄발전 비중은 19.7%에서 14.4%로, 액화천연가스 비중은 22.9%에 9.3%로 각각 줄인다는 방침이다. 석탄은 탄소발생 때문에, LNG는 높은 연료비 때문에 각각 감축이 불가피하다. 무탄소 발전으로 분류되는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같은 기간 2.1%에서 7.1%로 늘린다.
정부는 이날 2036년 신재생 설비가 108.3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른 ESS 비용을 45조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ESS 전용거래시장 마련 등으로 민간이 관련 비용을 분담케 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 확대에 따른 관련 송·배전 등 계통망 비용은 한국전력이 대부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비용 등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비용 마련에 골몰하는 와중에, 신재생 간헐성 보완 작업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