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경제계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9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제도”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으며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질타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그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