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주미대사는 28일(현지시간) "한미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도발의 ‘자금줄’로 가상화폐 해킹 수익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는 이에 대응하는 협의체도 이미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연간 탄도미사일 최다 발사 기록이 2019년 25발이었는데 올해 벌써 63발째이며 9월 하순부터 32발을 쏘고 포 사격, 전투기 동원 등 재래식 도발까지 병행한다는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어 "한미는 빈틈없는 공조 하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직후 한미 전투기 공동 타격 훈련과 전략폭격기 전개 등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통해 동맹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특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수 있는 저변에 가상화폐 해킹 등을 통해 얻은 불법적인 수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해킹 관련 기업을 제재하고, 한국 정부가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를 검토하는 것도 이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한국 정부의 '추가 독자제재 조치 검토'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날선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날 선 반응은 한미 양국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4일 담화에서 한국의 독자제재 추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윤석열 대통령을 ‘천치바보’ 라고 지칭하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한편 조 대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서는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전기차 보조금 혜택 조항 적용을 3년 유예하는 수정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미 국내 정치 상황을 볼 때 양당 간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도 미 측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며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뿐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채널과의 협의를 강화하면서 해결 노력을 더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