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서울 명동의 폐업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손해를 감수하고 회사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는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텼지만 올해는 물가 급등에 소비시장이 급랭하면서 음식·숙박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의 줄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액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 중 결손기업 비중은 38.9%로 조사됐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적자를 보면서 영업을 계속했다는 의미다.
경영활동 결과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장사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셈이다. 법인세를 냈던 기업이 1년 뒤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면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손 비중은 2017년 33.3%에 그쳤지만 2018년 34.5%, 2019년 36.1%, 2020년 37.1%, 2021년 38.9%로 매년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집합금지 정책으로 4년래 가장 높은 증가율(1.8%p)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결손 중소기업은 2020년 28만2675개에서 2021년 32만3951개로 6만9612개 증가했다.
자료=김회재 의원실특히 업종별로 보면 음식·숙박업의 결손기업 비중이 62.4%에 달해 문제가 심각했다. 이 비중은 2020년 48.6%로 절반이 안 됐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1년새 13.8%p(포인트)나 급등했다. 부동산(50.3 %), 전기·가스·수도업(48.7%), 광업(46.9%), 서비스업(46.7%), 농·임·어업(46.4%) 등 타 업종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음식·숙박업종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금리 급등으로 물가가 천정부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1순위로 외식, 여행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9월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 59.7%가 하반기 소비 지출을 상반기 대비 줄이겠다고 답했고, 지출을 줄일 대상으로 음·식료품(28.4%)을 1위로 꼽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5.7% 올랐고,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 역시 2개월 연속 올라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내년까지 고물가 행진이 예상되자 음식·숙박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정부에 지원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건의했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식품 원재료 공급 안정화 대책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코로나19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급적용 시기를 놓쳤다”며 난색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됐고 상당수가 결손기업으로 전환됐다”며 “결손에 시달리는 중소자영업자들에게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공약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