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회의' 비판 받던 도계위 회의, 64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향후 20년 서울 도시 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민간에 처음으로 공개돼 더욱 관심을 모았다. 도계위 심의 과정이 공개된 것은 1958년 출범 이후 64년 만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열린 도계위를 참관한 한 시민은 “도계위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전문적 견해를 듣고 관련 지식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며 호평했다.

서울시 공무원과 시의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계위는 개별 정비사업부터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하는 안건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위원들의 독립성 유지, 보안 등을 이유로 회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깜깜이 회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안건을 민간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도계위 회의 과정이 처음으로 공개된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방청 열기가 뜨거웠다. 서울시에 따르면 총 150여 명이 방청 신청을 했고 공간을 감안해 최종 45명이 선정됐다. 실제 참여 인원은 36명이었는데 절반이 넘는 19명이 방청 사유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도계위 회의 모습을 직접 보고싶어서”를 꼽았다.



첫 공개인 만큼 아쉬운 점도 있었다. 참관인들의 참여는 철저히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날 심의 과정을 지켜본 시민은 “참관인에게 공개 안건 자료 제공이나 관련 설명이 사전에 있었다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 또는 질의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민이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회의록 비공개 방침에 따라 이날 취재를 위해 동석한 기자들도 녹음이 가능한 전자 기기를 모두 반납했고 수기로 도계위 위원들의 발언을 적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들의 이름 및 발언 등은 보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공개에 대한 참여자 반응 및 변수 등을 분석해 향후 공개 계획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별 단지 또는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등 민감도가 높은 안건은 공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