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유있던 동투…10월까지 임금결정 공공사업장 10%대 그쳐

고용부 임금결정 현황조사 보니

10월 13.6%…전년비 7.6%p↓

민간도 예년 수준이지만 50%대

고물가·공공기관 정책 영향 가능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0월까지 임금을 결정한 공공부문 사업장이 10곳 중 1곳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관계 갈등은 임금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올해 노사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통계다.



6일 고용노동부의 임금결정현황조사에 따르면 1~10월 임금 결정현황을 제출한 사업장은 413개 공공부문 대상 사업장 중 56곳(13.6%)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 21.2%에 비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이 조사는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이다.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국공립, 초중등 교육기관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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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임금결정이 더딘 상황은 올해 임금인상률을 보더라도 이례적이다. 결정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은 1.6%로 작년 2.1%보다 낮았다. 올해 유례없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노측이 사측에 인상폭을 그만큼 양보했다는 얘기다.

민간 사업장의 임금결정 속도도 빠르지 않다. 민간 대상 사업장 1만310곳 가운데 5281곳(51.2%)만 결정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작년 같은 기간 47.6%를 웃돌았지만 2곳 중 1곳꼴로 임금 협상을 마무리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더딘 임금결정은 올해 노동계의 겨울투쟁(동투)가 유독 심했다는 점과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 반대를 동투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노조도 동투에 참여했다가 이달 초 가까스로 임단협 타결을 이뤘다.

관심은 올해 임금결정률이 작년 최고치였던 94.9%를 넘을 수 있느냐다. 작년 임금결정률은 94.7%로 2011년 조사 이래 최고치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결정조사는 사업장이 임금협상을 하고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낮은 공공부문 임금 협상 속도를 동투와 연결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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