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연합뉴스명목기준금리와 달리 실질기준금리(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명목기준금리는 미국이 4.0%, 한국이 3.25%이지만 실질기준금리는 한국이 -2.7%, 미국이 -3.75%로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에 국내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여건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금 부족액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전체 자금조달액은 2017년 약 134조 원에서 2021년 약 330조 원으로 증가했다. 국내 기업의 자금 부족액은 2021년 4분기 2조 5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46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한경연은 회사채 매입 등의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기업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