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4차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제공=국방부국방부가 9일 군의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최상위 문서인 국방우주전략서를 처음으로 작성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제4차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열고 국방우주전략서와 국방우주개발사업 심의 절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방우주전략서는 2030년과 2050년으로 구분한 중·장기 전략 목표, 기본 원칙, 전략 지침을 제시한 전략서 형태로 이번에 최초로 작성됐다.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해병대 및 관련 기관은 국방우주전략서를 토대로 합동성에 기반을 둔 군사우주 전략 및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우주 전력 등을 확충해나가게 된다.
국방부는 국가우주개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합동성에 기초한 국방 우주력 발전의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5월 격상했다. 실·국장급이 맡던 위원들도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맡게 됐다.
이번 위원회는 이 장관이 위원장으로 격상된 후 처음 주관한 회의다. 이 장관은 “상상과 영화 속의 세상, 먼 곳으로 여겼던 우주가 이제는 생활 공간이자 작전 공간(Operational Space)이 됐다”며 “주요 군사 강국은 이미 국방 우주력을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도 국방 우주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 전력을 지속해서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2018년부터 운영된 후 △국방 우주력 발전 중요 정책 △우주 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심의해왔다. 국방부는 향후 장관 주관 위원회를 통해 합동성에 기반을 둔 국방 우주력 건설에 나설 계획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관 주관 위원회를 통해 합동성 기반 국방 우주력 건설에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