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12월 28일∼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토요일)이나 1월 1일(일요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한 일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유력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재수감을 면할 수도 있는 만큼 28일로 날짜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광복절 특사 이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 거론됐다가 최종 단행되지 않았던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중순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한 상태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오는 28일께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