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금의 개정안으로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은 1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부결된 개정안은 현재 한전 적자를 빚으로 돌려막는 땜질처방”이라며 “찬성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한전은 비싸게 수입한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가정과 기업에 싸게 제공하고 있어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라며 “우선 국민동의를 얻어 감내할 수준에서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고통 받는 취약계층과 영세업체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필수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만 앞세우며 국가재정투입은 외면할 때가 아니다. 세금을 걷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것이 올바른 국가경영”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한규 의원은 이날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만약 정부하고 한전이 근본적인 계획을 일단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대략적인 계획을 가져오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찬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신재생산업 같은 경우에 한전의 가격구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되게 낮은 전기료의 산업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8일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한 바 있는 양이원영 의원도 입장문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를 포함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흑자 경영이 안 되면 한전채 한도 상향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며 “한전 재무건전성 확보가 먼저다. 그래야 한전채도 자금시장에서 팔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