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경제5단체장과 만나 올해 말 일몰(日沒)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단체장들에게 최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끝까지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2일 경제단체와 고용노동부·대통령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비공개 만찬을 갖고 노동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재계는 특히 이 자리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가 이달 31일 그대로 종료될 경우 현장에 큰 혼란이 온다는 점을 상세한 데이터와 함께 부각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면서 “정부 여당이 나서서 적극 입법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안건은 상정조차 못 하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기업 경쟁력이 곧 국력”이라며 “내년에는 투자 재원이 부족하고 이익률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깊다”고도 말했다. 또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잇단 집단행동을 우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민주노총을 무서워하는 게 문제”라며 “(민주노총과의) 손해배상 소송은 끝까지 가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나 시행령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경식(왼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나아가 단체장들에게 “기업 성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며 정부에도 믿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투자 재원이 부족하고 이익률이 떨어질 텐데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며 단체장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