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12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예산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특히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막고 있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며 수용을 설득했다. 이에 이 대표는 “원칙에도 어긋나고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는 비난이 있는 초부자 감세는 포기하시는게 합당하지 않냐”고 맞받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한 총리를 향해 “책임 야당으로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꼭 해야 될 일, 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며 “그 중 하나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법인세 감면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이 아닌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감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 이 대표가 ‘초부자 감세’라고 말하는 3000억 원 이상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내년도 법인세 감세가 이뤄지는 부분은 약 3000억 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관한 한은 여야가 이 분야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예산안을 원활하게 타결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과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너무나 징벌적 세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합리화된 세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도 최근 주식시장 세계적 경기 침체 예상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다. 이 부분을 좀 연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대표가 증액을 강조하는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생과 서민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역화폐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가 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가 말했던 것처럼 (법인세 감세) 추계액이 3000억 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굳이 원칙에도 어긋나고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는 비난이 있는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정치가 대화와 타협으로 협의하는 게 젤 중요하다고 본다”며 “가능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양보하셔서 예산안이 원만하게 협의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