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야당 탄압’에 맞서야 한다는 부결론이 우세한 가운데 ‘방탄 프레임’을 우려한 가결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단일 대오가 아닌 개별 의원의 선택에 맡길 계획이라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검찰 수사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내세워 ‘방탄’에 나서려다 민심의 역풍을 맞아 당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5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말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이 들어갔는데요.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만 통과하면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