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약계층 살리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못 굴러가게 하고 있다”며 여야에 오는 19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표 의장은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할 일이 재정, 이거 하나뿐인데 12월2일까지 해야 할 것을 여태까지 끌고 와 둘 다 합의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안 집행 어려워지는데 이럴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 취약계층”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은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없고 지방정부 예산과 매칭돼는데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는 오늘까지, 기초단체는 21일까지 각각 예산 심의를 끝내도록 돼있다”며 “그래야 설 전까지 복지예산이 지출돼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치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장은 오늘 중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하고 세부사항 준비까지 맞춰 월요일(19일)엔 꼭 합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