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사퇴의사를 밝힌 ‘누리호 개발 주역’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본부장에게 “국가의 대의를 위한 이견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중책을 맡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는 당분간 과기정통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19일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고 본부장이 사퇴했을 뿐 항우연을 떠난 것은 아니다”며 “고 본부장도 항우연도 우주기술 발전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만큼 국가를 위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을 하다보면 항상 통일된 의견만 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의견이 100% 같다면 실수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차이점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며 “협의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언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최근 항우연 조직개편에 불만을 나타내며 직을 내려놨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견해도 나타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우주에 관한 노하우와 지식을 갖고 있다”며 “향후 타 부처와 협업이 어려워진다면 거버넌스를 논의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했다. 우주항공청 신설 후에도 당분간은 과기정통부가 관련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장관은 가계통신비 인하와 KT·LG유플러스의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회수에 관한 의견도 전했다. 이 장관은 “중간요금제 시행 초기단계지만 이를 근거로 다양한 요금제가 만들어져 국민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8㎓ 청문회는 마무리단계로 이달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통신사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연장함은 물론 일몰제 없이도 영업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신사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관련 법은 3년 일몰제여서 매번 연장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장관은 10월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에 관해서는 재발 방지에 힘쓸 것임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장관은 “국민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생기면 민간기업의 영역이라도 정부 역할에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의 원전인 중국 고전 경구는 ‘양 잃고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는 뜻인 만큼 실수를 개선해 울타리를 더욱 촘촘히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