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경제위기 '실탄' 쌓자…산은·수은 현물 출자·전기료도 단계적 인상

정부가 내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조(兆) 단위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취약해진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내년 위기 상황에 대비해 미리 ‘실탄’을 쌓기 위한 조치다. 두 은행에 정부 현물출자가 이뤄진 것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진행됐던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국책은행 재무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물출자는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집행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공기업 지분을 출자해 국책은행 자기자본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정부 지분 18.2%, 장부가 5842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88.82%, 35조 5284억 원) 등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산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금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금 조달 창구인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발행도 어려워지면서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태다.

실제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5.05%에서 올해 9월 말 13.08%로 1.9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물출자 규모는 내년 시장 상황과 정부 대책 규모가 결정되는대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도 예고했다.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수준으로 전기료를 묶어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가 축소되면 한전채 발행 규모도 큰 폭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요금 인상을 통해 4년 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미수금은 연료 매입 단가보다 판매 단가인 가스요금이 낮아 발생한 손실로 가스공사의 올해 미수금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