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 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 부국이라든가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코리아의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기 바란다”며 “2023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더욱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미래의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부동산 공급량을 확대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임대물량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내년 국정과제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가운데 노동 개혁을 강조하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