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의 독과점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 실태조사를 벌인다. 인프라 분야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송년 간담회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전통적 경제에서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하듯이 디지털 경제에도 하드웨어 측면에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운영체제(OS)’ ‘앱마켓’ 등 인프라 산업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국가가 인프라 분야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특히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동안 인텔·퀄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장기 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OS 분야에서 구글이 경쟁 OS 출시를 방해한 행위를 지난해 제재했다”며 “앱마켓 분야에서는 얼마 전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과다 부과하는 행위를 자진 시정했고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의 심의절차를 조만간 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쟁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 및 독점력 남용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5월 EU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격차가 국내 시장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 당국과 정보교환 등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