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세액공제8%에 양향자 “본회의 부결시켜 달라”호소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3일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8%로 확정했다는 소식에 “8% 후퇴는 대선 공약 파기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하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각각 10%, 15%를 제시한 바 있다. 여야의 공방 속에 결국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세액 공제 규모가 8%로 정해지자 야당 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 의원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지난 대선 공약”이라며 “그러나 기재부는 반도체산업 육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애초 25%에서 8%로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정부·산업계·학계가 지혜를 모아 만든 ‘K-칩스법’이 반쪽짜리가 됐다”며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25%"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미국 25%, 대만 25%, 중국은 무려 100%”라며 “한국 8%, 경쟁력이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글로벌 반도체 지원 경쟁에서 한국은 완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 양 의원은 “대기업 특혜는 정치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것은 중소·중견 기업”이라며 “이번 결정에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중소·중견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뒷걸음질 치면서 반도체산업은 ‘코리아 엑소더스’ 중”이라며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 원에 달한다. 코리아 엑소더스 규모는 이제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부탁드립니다. 여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라며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간곡히 호소한다”며 “하루하루 가쁜 숨을 쉬는 기업들의 산소 호흡기를 떼는 일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