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밑까지 추격한 檢 사정칼날…李 수사 ‘이제 출발점’[안현덕 기자의 LawStory]

검찰이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통보를 시작으로 직접 수사 엔진에 차츰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특히 검찰이 성남FC 후원금·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대북 송금 등 의혹까지 수사 전선을 확대하면서 이른바 ‘혐의 다지기’에 주력한 만큼 이 대표를 겨냥한 직접 강제 수사가 ‘이제 막 출발점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 두산건설 등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용도 변경 등 처리를 도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프로축구간 ‘성남일화’를 인수한 후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정치적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것을 우려해 현안이 있는 기업만 접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두산건설 대표 A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또 성남일화 인수 당시 ‘정치적 이득을 고려했다’거나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밝힌 이 대표 인터뷰 내용도 함께 적시했다.

결국 검찰이 혐의 다지기가 충분하다고 판단, 이 대표 소환 조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가 실제 응할지는 예측이 쉽지 않다. 이 대표가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이후 연일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에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 말미에는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인지 물을 게 아니고, 중점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받을 거냐고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앞서 22일 경북 안동 중앙시장에서 ‘경청투어’를 하며 진행한 즉석 연설에서도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실제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나 검찰이 앞으로 강공전략으로 나설 수 있다는 건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며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최측근을 신병을 확보하고, 이 대표와 관련한 계좌추적은 물론 소셜네트워크(SNS) 글까지 살펴보는 등 기반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위례동 개발사업 특혜,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 수사가 8부 능선에 이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앞으로 1~2회 가량 더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장동·위례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했다. 두 사람은 검찰이 공소장에 ‘정치적 동반자’으로 적시할 정도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도 이른바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 수사로 이들 의혹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만큼 이 대표 소환조사 등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가장 큰 변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심경변화가 생길지 여부”라며 “극단적 선택 시도로 다소 수사가 늦춰지고 있으나, 오히려 김씨가 입을 열 경우에는 갑자기 가속이 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입원하자 조사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고 알려졌다. 김씨는 민간사업자 남욱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꼽힌다. 유 전 본부장과 남씨가 이 대표 측에 금전 제공, 대장동 수익 공유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김씨는 이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