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침체 신호가 뚜렷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꼽혔다.
25일 서울경제가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과 함께 부동산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5.5%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뇌관으로 ‘부동산 PF 부실 및 자금 경색’을 선택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선택한 비중은 32.7%로 그 뒤를 이었다. ‘깡통 전세 증가(7.3%)’ ‘아직 꺼지지 않는 부동산 버블(4.5%)’ 등도 거론됐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91.8%)는 ‘부동산·건설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서둘러 조치해야 할 분야로 ‘부동산 PF 유동성 추가 공급’을 꼽은 응답자가 41.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 부담 완화(20.8%)’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향 조정 등 대출 규제 추가 완화(19.8%)’ ‘서울 등 규제지역 전면 해제(13.9%)’ 순이었다. 이들이 정부에 제안한 정책 가운데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허용 등은 설문조사 종료(20일) 이후에 발표된 정부의 2023 경제정책방향에 대거 포함됐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각론은 전문가마다 엇갈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급등한 금리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원금 또는 이자 상환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DSR은 최후의 보루인 만큼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는 ‘잘함(매우 잘함 포함)’ 34.5%, ‘보통’ 32.7%, ‘미흡(매우 미흡 포함)’ 32.8%로 의견이 분분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규제 완화 등 정책 강도가 기대보다 못하다’가 66.7%에 달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예정됐던 규제 완화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타이밍이 늦었다”며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거래세·보유세 등 세제를 개편해야 하고 금융 규제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