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없이 강의듣고 학위까지…'인구 허리' 3050 재교육 강화

정부가 국내 인구구조의 허리층인 30~50대를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하고 미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늘고 있는 리스킬링(Re-Skilling·재교육)·업스킬링(Up-Skilling·향상교육) 수요를 반영,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대학에서 단기 과정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를 학위 취득까지 연계시키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러한 평생학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년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으로, 향후 5년간(2023~2027년)의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한다.

◇대학 입학 않더라도 단기과정 듣고 학위까지 연계=먼저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한다. 현재 대학의 교육환경은 학령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위과정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일반인 재직자 등이 양질의 재교육·향상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러한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디지털 대전환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재교육·향상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재직자의 대학 평생직업교육 참여의사는 78.9%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단기과정 등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대학이 일반 성인 대상으로 1~3개월 과정의 단기간 집중 이수제를 활용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등을 제공하면, 이를 이수한 사람은 이수증이나 자격증을 발급받고 이를 누적해 학위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내년 정책연구와 관련 법령개정을 시작해 2024~2025년에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의 평생학습 체게 구축=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의 학습수요를 발굴하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국가 사업방식도 그간 중앙정부가 직접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컨소시엄 등)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 스스로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 균형발전, 지역소멸 방지 등에 평생학습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0~50대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해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30~50대가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만15~64세)의 약 64%, 15~24세 제외 시 약 74%를 차지할 만큼 국내 인구구조의 ‘허리’가 되는 연령대로, 계속교육과 이·전직 교육 등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학습상담(컨설팅)과 학습시간, 학습비용, 학습콘텐츠 등을 종합 지원하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 등이 협업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이어나간다.

◇평생학습 시간 낼 수 있도록 평생학습 휴가 도입 검토=특히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을 검토한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에 따르면 평생학습 불참요인으로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40.3%)이 가장 많았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부총리가 총괄·조정하는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평생학습의 영역이 넓고 다양해 각 부처, 지자체, 기업 등 민간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교육부는 각 부처, 지자체, 기업 등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평생학습 정책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에 나선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진단·상담(컨설팅)·경력관리·학습추천 등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데이터를 민간과 연계해 기업 채용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직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도입하고, 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재외동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기본방향"이라며 “앞으로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