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지난해 하반기 본격화된 정부의 플랫폼 규제 기조 속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대형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신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불정정한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을 예고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새해 업무계획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플랫폼 규제를 포함시킨 가운데, 방통위도 이에 발맞춘 규제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인앱결제 강제) 여부를 조사 중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또 “통신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피해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재난방송과 미디어 복지 분야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겠다”며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포털뉴스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