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대통령실이 4일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돼 5·18 지우기 논란이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은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의 명백한 뒷걸음질”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4·19혁명, 6월 민주 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5·18민주화운동이 7회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교육과정의 초안 자체가 전임 정권 때 만들어졌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도 구체적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민주화운동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역사 사건명이 생략됐으나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역시 “새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마련된 2022 개정 교육과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서술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5월 정신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변명이 비겁하다”며 5·18민주화운동 용어를 즉각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 55명과 강은미·류호정 정의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 총 58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고시 내용에 빠졌다는 것은 책(교과서)을 만드는 출판사가 그 내용을 빼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왜 표현을 못하겠느냐”며 “조만간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따져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