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K-ICS제도는 2009년 도입한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와 자산·부채 평가 방법, 가용자본 산출구조, 리스크 신뢰수준, 요구자본 산출 방법, 위험경감기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담당 경영진 등 업계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해설서에는 K-ICS의 산출 배경 및 결론 도출 근거 등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다. 국제보험자본기준(ICS) 및 유럽에서 K-ICS와 유사하게 시가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지급여력제도인 솔벤시(Solvency)Ⅱ의 산출기준과 비교해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동향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산·부채 평가, 가용자본 산출, 요구자본 산출, 위험경감기법,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 효과, 경과조치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에 대한 해설도 수록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담당자 등의 산출역량을 제고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면서 “해설서를 보험회사와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