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만 주고받는 탓에 정작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 야당 현역 의원 수십 명이 함께하고 여당에서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는 진척이 없어서다. 설 연휴 전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가 불체포특권 유지를 위해 사용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연일 비공개 접촉을 이어왔음에도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의 소집 요구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용 물타기 임시국회에 협조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야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긴급 현안 질의를 내세우는 것은 임시국회 개최의 명분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현안 질의나 각종 일몰법 논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국회 폐회 중에도 운영될 수 있다. 반면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임시국회 소집이 필수다.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현안 질의나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주장은 천부당만부당하다”며 “필요하다면 국방위를 열어 비공개 현안 질의를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요지부동으로 일관하자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라도 안보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놓겠다”며 “김 의장은 내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긴급 현안 질의를 시작하기 위한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본회의 개최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여야가 의사일정을 놓고 평행선만 달리는 탓에 지난해 해결됐어야 할 일몰법에 대한 논의는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30인 미만 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정부에서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약 11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일몰 연장을 하지 못한 건강보험법 국고 지원 문제 역시 입법 공백 해소가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