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외교부는 올해 ‘가치연대’와 ‘동맹연대’를 외교 방향으로 삼고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나서기로 했다. 가치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계기마다 강조해 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과 맞닿아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는 외교부는 미중갈등 심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외교안보 현실 속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가치와 동맹을 외교안보전략의 큰 줄기로 제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외교부는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능동적 외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질서 급변 속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팬데믹, 자국 중심주의 강화, 공급망 교란 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치 공유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외교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올해 우리의 국력에 부합하는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으로 삼고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규범·규칙 기반 인태 지역 질서 구축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안보 협력 등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이행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으로 명시하며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안보,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에서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원칙 있는 대북접근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제 제재망을 우회하는 북 핵·미사일 자금을 차단할 계획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을 감행하면 독자제재·국제연대를 포함해 전례 없는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중관계에 있어선 규범·규칙에 입각한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제, 환경, 문화, 그리고 글로벌 의제로 협력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는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기 위해 △과거 직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지향 △당면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및 관계 진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해외 수주 프로젝트와 인프라 건설, 원전 및 방산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IPEF 등을 통한 능동적 국익 추구를 비롯해 안정적 공급망을 위한 다변화 지원, 해외 상황 조기 감지 및 위기 신속 대응을 강화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에너지·자원외교 강화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주요 선진국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 수출과 수주 세일즈 외교에 방점이 찍혔다. 무엇보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