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정부가 해외 신시장 개척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20개 이상의 국가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들과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어렵거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는 무역·투자·공급망·에너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인 TIPF를 체결해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올해 10개 이상의 국가와 FTA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FTA는 공급망 등 신규 통상 분야 협력 내용을 더한 ‘경제동반자협정(EPA)’ 형태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주요 경제 블록별로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 규범 대응에도 나선다. 현재 관련 제도 마련작업이 한창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초기부터 협상에 적극 참여해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참여하는 환태평양 디지털 경제협력체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또한 올 1분기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국을 글로벌 투자·기술·인력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외국인 투자 촉진 관련 법령 정비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공장 신·증설뿐 아니라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공정 교체 투자에도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은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은 “현재 경제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통상정책·협상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금일 발표된 통상비전 실현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를 보다 튼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