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 수출 통제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도쿄 일렉트론과 같은 일본 장비 업체들의 대중 수출 규제가 본격화할지 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일 정상이 오는 13일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공통의 안보 이슈와 글로벌 경제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 및 기술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일본과 네덜란드 등 주요 동맹국들을 상대로 이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방침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나, 미국의 수출통제에 일본 기업들도 동참할 것인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다. 미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법적인 구조가 다르더라도 비슷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 증대 및 중국의 군비 증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역할 강화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앞서 개정된 3대 안보문서 등을 통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당국자는 “(일본의 강화된 안보적 역할은)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라며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조약은 우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