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부차관(맨 왼쪽)이 지난해 9월 15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하여 B-52 전략폭격기의 핵탄두 탑재 부분을 확인하는 모습. 신 차관은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한반도 핵자산 운용 등과 관련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공동기획 및 연습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1일 ‘자체 핵 보유’ 가능성 발언을 놓고 국방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2일 한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시거나 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군도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정책적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신 차관은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에 대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이라는 전제로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핵, 재래식 등 가용한 모든 전력을 통해 유사시 한반도를 지켜주는 안보공약인)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한미 간 긴밀하게 협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나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했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과거 확장억제가 언어적 수준의 공약이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확장억제는 구체적 절차 마련, 절차와 관련한 도상훈련 등으로 구체적 시나리오별로 대안을 만들면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기획이라든가 공동연습은 그것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북한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를 가정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윤 대통령은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실상 핵무장보다는 확장억제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한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