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몽드마르상 공군기지에서 장병에게 경계를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서방 국가들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나섰다.
20일(현지 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2019∼2025년 2950억 유로(약 395조원)에서 2024∼2030년 4000억 유로(약 553조원)로 7년간 36%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구상이 현실화하면 2030년 국방 예산은 그가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7년의 두 배가 된다. 예산안은 오는 3월 하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스웨덴과 핀란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며 군사 예산 대폭 증액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들도 2024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로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독일은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후 며칠 만에 1000억 유로(134조원)를 추가로 군에 투입하기로 했고, 6월에는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가 국방예산을 GDP 2.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는 국방 예산을 GDP의 2%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의 질비나스 톰커스 국방차관은 독일 도이체벨레(DW)에 "우리는 러시아·벨라루스와 인접해 있어 국방에 대해 진지해야 한다"며 "올해 국방예산이 GDP 2.52%에 도달할 것이고 더 많은 예산을 군대와 군사 인프라에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는 폴란드, 영국과 함께 나토의 국방 예산 목표 상향 조정에 앞장서고 있다. 톰커스 국방차관은 "우리에게 GDP 2%는 하한선이지 상한선이 아니다"라며 "나토가 방위와 억제 태세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 진지하다면, 나토 구석구석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국방비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토 회원국이 모두 국방 예산 증액이나 2024년 GDP 2% 목표 달성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독일은 지난해 국방예산이 GDP 1.44%에 그쳤고 벨기에는 2030년 국방 예산 목표를 GDP 1.54%로 잡는 등 여러 회원국이 2024년 GDP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