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실린 중소·영세기업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중소·영세기업이 겪는 고질적인 인력난은 일명 ‘실업급여 중독’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원인 중 하나는 반복 수급 유인을 높인 실업급여의 최저임금 연동 구조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60%에서 80%까지 올랐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료·소득세를 뺀 최저임금 일자리의 소득이 실업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실업급여가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하한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실업급여 전반에 대한 문제 인식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현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되짚어봐야 한다. 당시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매월 1조 원이 넘게 지출되며 재정 악화 우려감이 컸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금 고갈에만 초점이 맞춰졌었다. 실직 위기 때 쓸 돈, 보험처럼 가입자가 늘면 재정이 개선된다는 점, 실직한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 효과 등은 실종됐다.
고용부가 상반기까지 실업급여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런데 실업급여 정책 목표는 ‘수급자 재취업률 제고’ 하나만 제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실직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실태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중 15.8%만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 비율이 낮다는 것은 현 제도도 임시·일용직에게는 수급 요건이 여전히 버겁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아도 재취업 준비 기간이 상용직보다 길고 임시·일용직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정책은 원인 분석에서 일정 부문 결론이 정해진다고 한다. 고용서비스 방안에는 중소·영세기업(사용자)의 하소연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렵다”는 취약계층(근로자)의 목소리가 함께 담겼어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