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 위주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량은 2020년 526만 대에서 지난해 1826만 대로 증가했고 2025년 2841만 대까지 증가한다. 자율주행차 판매(프로스트앤드설리번 집계)는 같은 기간 106만 대에서 721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미래차로 전환하면 자동차 부품 산업은 엔진·동력 등 내연기관 부품에서 모터와 배터리 등 전동화 부품 중심으로 바뀌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SW), 통신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부품 산업이 출연할 수밖에 없다. 미래차 전환으로 국내 내연기관차 전속 부품 기업의 매출액이 2020년 37조 610억 원에서 33조 3550억 원으로 3조 7060억 원(10%)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자동차연구원)도 있다.
하지만 ‘미래차 전환 대응 계획이 없다’는 부품사가 전체의 73%에 달할 정도로 국내 중견·중소 부품사들의 미래차 전환 준비는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이다. 현대차(005380)·기아(000270)가 상생 협력 차원에서 5조 원이 넘는 돈을 풀어 부품사들의 전동화 전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개별 기업의 지원만으로 미래차 부품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당정이 중견·중소 부품사의 미래차 전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한 것은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준비한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양향자(무소속) 의원안과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의 수정안 성격을 갖고 있다. 기존안과 비교하면 미래차 핵심 SW를 정책 대상에 포함시켰고 중소·중견 부품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점이 차별화된다.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 기업 지정·육성 근거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무엇보다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법안이어서 정부 측으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미래차 관련 법안들은 부품 인증과 전기차 인증은 환경부가, 자율주행은 국토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중견·중소 부품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의 법안 내용은 크게 △중소·중견 부품사 지원 △상생 협력 △맞춤형 인재 △생태계 조성 △디지털 혁신 등으로 구분된다. 중소·중견 기업 지원의 경우 미래차 부품 산업 전환 지원 기구 운영, 미래차 부품 전문 기업 지정·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상생 협력은 대기업과 부품사들의 공동 연구개발(R&D) 확대, 선행기술 활용 및 공유를 위한 기술이전 지원 등을 포함한다. 지역 균형 및 지역 수요를 고려한 미래차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과 지역 산업 연계 특화단지 구축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목적기반차량(PVB), 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SDV), 구독 서비스 등 자동차 산업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과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SW 부품사 육성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부품 업계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겪는 고용과 매출액 감소와 같은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국내 완성차사와 부품기업은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국 수출의 11%, 제조업 내 고용의 11.2%를 차지하는 국가 기반 산업이기도 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특화단지와 전문 기업 지정·육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래차 제조와 SW, 서비스 간 융합 등 새로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하는 효과다.
아직 법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미래차 투자세액공제 신설과 같은 완성차 업계의 요구 사항이 최종 발의안에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는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생산 시설 투자에도 반도체·디스플레이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신규 투자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도체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조세특례법상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미래차 부품인 반도체와 2차전지 정도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뿐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는 제외돼 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캐나다에서 전기차 공장 전환에 약 5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고 현대차도 미국에서 2조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공장을 착공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부지를 활용한 전기차 공장 신설이나 내연기관 공장을 미래차 생산 시설로 리모델링할 때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이 전무하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차 부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지만 정작 자신들의 미래차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완성차가 제조한 미래차가 잘 팔려야 관련 부품 생태계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