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축에 올 세무조사 역대 최저로

올해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김창기(사진) 국세청장은 2일 2023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 행정 운영 방안과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지난해 약 1만 40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이보다 더 적은 1만 3600건 안팎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식 집계된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김 청장은 “간편 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시기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 납세자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면서 “다만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 수색 및 정보 교환까지 실시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한다. 전국 133개 세무서에 ‘미래 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및 법인세,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존 본청 내 소득지원국(局)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해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확충 등 복지 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각종 장려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서비스가 연내 시행된다.

조직 문화 개선도 추진된다. 인사기획과를 신설해 체계적 인사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업무 사전 예고 제도를 도입해 본청에서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는 모든 업무에 사전예고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