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표적감사 주도"…민주 정무위원, 유병호 공수처 고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표적 감사를 비판했던 민주당은 법률 대응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 사무총장과 신원미상의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제보자를 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권익위 내부 제보자가 전 위원장이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등 거짓을 제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고강도 감사로 권익위 부위원장도 사퇴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불상 제보자 제보를 바탕으로 감사에 착수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하자 제보자가 마치 객관적 제3자인 것처럼 진술 받았다는 진술이 있다"면서 "이런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들 행위는 위계로 감사위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