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병욱 “연 15.9% 금리 긴급생계비 대출, 취약계층에 가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긴급 생계비 대출과 관련 “연 15.9%의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출 한도가 적고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용, 구색 맞추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고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금융 취약계층에게 연체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을 연 15.9%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다만 김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긴급생계비 대출은 실효성에 있어서 큰 의문을 주고 있다”며 “금리가 높아서 대다수의 차주들이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왕에 대출 보증을 위한 출연금이 아닌 일시적 지원금인 기부금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면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무리 높아도 햇살론 유스 금리 3.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인당 최대 대출금액 100만 원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금액”이라며 “최소한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햇살론의 시중은행이 출연하는 재원을 확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약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민생·금융 정책을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