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무임승차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해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회를 찾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무임 수송 (적자)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지하철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 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한다”며 “정부에도 부탁드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윤 위원장도 “대중교통의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서 안 된다는 데 공감한다”며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기재위가 대책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모두 이 문제만큼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지하철 무임 운송 때문에 생긴 적자 보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해 기재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을 비롯해 전국 6개 시도가 관계된 일”이라며 “정부가 부담을 느끼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시도에서 다 안고 있는 적자 문제를 정부가 보조해 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강한 긴축 재정 입장은 넘어야 할 산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하철 운영 시설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