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 등을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리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9개월의 총평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며 “위기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면서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글로벌 성장 둔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해 복합 경제 위기가 초래됐는데도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린 것이다.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사사건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아온 거대 야당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달 말까지 국정 과제 차원에서 제출된 법률 제·개정안 276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7건(20.7%)에 불과했다. 스타트업 창업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주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등 미래 먹거리 관련 법안들이 민주당의 몽니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영세 기업에 절실한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방치돼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심 정책 입법과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의 방탄용 입법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최근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간호사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재명 방탄용’ 지적이 나오는 ‘대장동·김건희 특검’도 밀어붙이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대장동·김건희 양대 특검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13일 검건희 특검 관철을 강조했다.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기는커녕 남 탓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은 먼저 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또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