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연합뉴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근 전세 사기 급증과 관련, 정부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추가 출자를 즉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HUG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HUG의 보증 한도도 법정 한도인 자기 자본의 60배에 도달하기 일보직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말 기준 HUG의 보증 한도는 54.4배”라며 “올해 중에 대위변제가 폭증해 보증 한도가 60배를 넘으면 신규 보증보험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보험 신규 발행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임차인이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자체 순이익으로 일부 자본 확충을 해왔는데 작년 손실로 인해 이번에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정부에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HUG에 대한 추가 출자를 즉시 해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HUG 보증 한도를 현행 60배에서 더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보증보험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를 보호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향상하며 서민의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