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난방비와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추진한다. 하지만 요금시스템 인프라 미비에 실제 시행은 전기요금은 7월, 가스요금은 12월에야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 정부는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난방원인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인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적용하는 에너지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 등 신청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급격히 오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으로 PC방, 찜질방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진 데 따랐다. 하지만 한국전력과 도시가스 사업자의 요금시스템 마련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 분할납부 시행은 전기요금은 7월,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분할납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분납이 현실적인 대안인데 우리나라 도시가스 사업장의 요금 수납 시스템이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 요금 증가에 대비해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인 59만 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월 난방비 청구요금은 12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2월 청구요금은 1월 대비 비슷하거나 감소할 전망이라는 도시가스협회 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이 외 전기·가스 절약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 절약 캐시백은 가입 방식을 간소화 해 참여를 늘리고 가스요금 캐시백은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고 지급 요건을 전년 대비 7% 절감에서 3% 절감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설비 교체 지원대상을 3만1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시 환급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할 예정이다. 1000개의 노후 아파트 단지와 고시원 등에 대해 난방방식·사용에너지원별 맞춤형 효율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편의점, 대형마트 등 냉장고 문달기를 통한 에너지 절감사업 확산,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확대도 추진한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