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한 뒤 취재진 질문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통일부가 17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을 지속 무단 사용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남북 합의는 물론, 북한 법인 개성공업지구법상 투자자 권리와 이익보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향후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하는 바”라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앞선 남북이산가족협회의 방북 신청과 관련해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늘 해당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초청장 발급기관이 신뢰할 만한 기관인지, 국민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초청장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에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보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셨을 이산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난해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당국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및 남북 이산가족의 염원에 부응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길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북이산가족협회는 북측 ‘재중유자녀무역집단평통리사회’가 보낸 방북 초청장을 근거로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