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과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자진 출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만약 이재명이라면? 정치검찰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대표가 불법적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머리 좋은 법률가 출신인 이 대표가 증인은 몰라도 증거를 남겼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이 대표와 검찰에게 두 가지 대안이 있다며 ‘체포동의안을 국회 표결에 보내는 것’과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제시했다.
먼저 조 교수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경우 불체포특권을 공약한 민주당이 국민에게 명분 잃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검찰은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의심이 더 강해지고 검찰은 구속수사로 압박하면서 그동안 못 찾았던 증거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 있게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낸 이유는 부결이든 가결이든 검찰에겐 둘 다 좋은 꽃놀이패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교수는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를 낳든 이 대표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 봤다. 그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자신을 위해 당을 희생시켰다는 비난 여론은 피할 수 없고,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자신의 정치 생명도 담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 인생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다. 오죽하면 같은 당 의원이 구속을 원했을까 하면서 국민들은 더욱 강한 유죄 의심을 갖게 돼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정치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고 민주당은 배신자 색출에 풍비박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이 대표가 법원에 자진 출두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검사가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며 “만일 이 대표가 구속된다 해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다시 한 번 석방될 기회가 있고, 그렇게 석방되면 민주당 내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당을 위해 희생한 이 대표는 순교자가 되어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이 대표가 1심 재판까지 구속된다면,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 체제로 뭉쳐 총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민주당은 총선에 이겨야 다음 대선 승리 가능성이 생기고 대선에 승리해야 이 대표가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이 대표의 주장대로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탄압하는 거라면 고도의 두뇌싸움으로 이 대표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가 희생하고 법원에 출두하라고 요청하자 어려서 순진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석에 따르면 이게 이 대표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내가 만약 이재명이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론에서 이기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며 “혼자서 조용히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음으로써 세 과시보다는 탄압받는 모습과 당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 국민은 강강약약이기 때문”이라며 “유약해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높고 강공일변도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는가”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