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기관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2026년까지 전기·가스 요금을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면서도 “국민 부담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인상 폭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급격한 물가 부담을 고려해 앞으로는 속도를 조절하며 전기·가스 요금 정책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자고 하셨는데 동의한다”며 “에너지 가격 동향, 한국전력(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적자, 중장기적 고효율·저소비 구조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는 해석이다. 이 장관은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70%, 가스공사는 60% 수준으로 시간이 갈수록 적자와 미수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지금처럼 원가를 밑도는 요금 체계에서는 계속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도 언급했다.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제안 등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런 법이 자꾸 나오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중 무역적자 심화와 관련해서는 “3~5월을 지나면 코로나19 봉쇄 여파에서 벗어난 중국이 우리 상품 수입을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 대중 무역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