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이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침공한 지 1년이 흘렀다. 우크라이나는 1800개의 핵탄두를 러시아에 넘기는 대신 미국·영국·러시아 3국이 자국 영토와 정치적 독립 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의 ‘부다페스트안전보장양해각서(1994년 체결)’만 믿고 평화에 대한 환상을 꿈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집단 안보 체제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려야 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북유럽·동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증액해 해외 무기를 도입하는 등 군사력 강화를 추진했다. 국제 정세가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급변하는 과정에서 안보 위협을 느끼고 힘의 중요성을 깨달은 결과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권과 영토를 침탈하려는 주변국의 침공으로 전면전이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전과 유사한 영토 침탈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로 팽창주의를 노골화하면서 대만 침공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벼랑 끝 전술 차원에서 7차 핵실험과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달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 보고서에서 밝힌 “대만 위기 발생 시 북한은 한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하는 이유다.
미중 패권 전쟁과 블록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자강 능력을 키워야 한다. 미사일 역량 강화와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으로 압도적 군사력을 갖춰 주변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안보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또 싸울 의지를 갖고 군 기강 확립 및 실전 훈련 반복으로 실질적인 도발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 수준을 격상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아낼 수 있는 확장 억제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