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 전 위원장도 20일 국회 정무위에서 가장 보람 있던 일이 “권익위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원장) 임기를 지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인식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담당 국장·과장과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한 위원장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이 국·과장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 유기와 업무 태만에 해당될 수 있다. 자신이 실무진의 일탈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명만으로는 지휘·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종편 심사 점수 조작은 언론 자유 침해로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이므로 한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전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궤를 달리하는 만큼 사의를 표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 안성욱 사무처장의 사의 표명으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익위의 마지막 정무직 공무원이 된 만큼 더 이상 새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국무회의 참석이 배제된 데 이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모른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 전 위원장이 정치적 연고로 임명된 만큼 새 정부의 신속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도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통령 직속인 방통위와 국무총리 직속인 권익위는 독립성도 갖춰야 하지만 중앙행정기구로서 일반 부처와 유사한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 정권에서 ‘코드 인사’로 임명된 한 위원장과 전 위원장은 정권이 교체된 만큼 조기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사람은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국회도 대통령과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