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출생율에 대해서도 “모든 정책을 연계한 전방위적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노랑봉투법은) 민법에 명시된 불법에 대한 배상을 무력화 시키는 등 다른 법에 베치되는 부분이 상당하다”라며 “국회가 입법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내용을 다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쟁의행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랑봉투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환경노도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노조에게 회계 장부 제출을 요구하는 등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계·정부·기업 등 모든 분양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성이 높아져야) 생산성도 높아지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정부가 노동계를 탄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계와의 대화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해 한 총리는 “인구 감소라는 끔찍한 재앙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항상 고려 요인”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 다 그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 분야로 일자리·교육·의료·연금·주택 등 5가지를 꼽았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는 것이 기존 방침에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밸런스(정책 균형)을 조절하자는 취지”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충분하게 보완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자는 의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을 지원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는 “정부의 원칙이 있다면 현금성 지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