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 설립 당초 취지와 배치" …규제 완화에 선 그은 이복현

금융 당국이 은행업 경쟁 촉진 방안 논의에 나섰지만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및 ‘제4의 인터넷은행’ 인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및 핀테크 업계에서는 “독과점 해소와 자율 경쟁을 내세우더니 결국 전통 금융회사들의 규제만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카카오뱅크에서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현장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 신용대출 취급 의무 비중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은행 최초 인가 시 취지 등에 비춰 지켜야 할 정책적 지향점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 신용대출 취급 의무 비중을 낮추는 것은 당초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배치된다는 얘기다. 앞서 금융 당국은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포용 금융 기여 확대’를 조건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가한 바 있다. 이 조건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정부에 일정 비중까지 중?저신용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현재 불가능한 인터넷은행의 중소·대기업대출 허용과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에 비춰 지속됐던 환경이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며 “전체적인 틀이 먼저 정해진 뒤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감원은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등 경제 상황 급변에 따른 인터넷은행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 의무) 규제를 도입할 때에 비해 기준금리가 3%포인트나 오르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변화도 고려 중”이라며 “금융위원회와도 관련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제4인터넷은행 등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시장 신규 진입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라며 “은행업 특성상 어느 정도 진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내용을 전제로 해 현재 시장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이 조금 더 경쟁적 환경 또는 자세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핀테크 회사 대표는 “금융산업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핀테크사 등 중·소형 전문 업체가 바라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은 배제되고 있는 듯하다”며 “기존의 대형 금융회사들 간 ‘나눠 먹기’식 결론이 나지 않으려면 신규 진입도 적극 검토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