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증가하고 법인세는 2022년 수준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 수입을 전망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 실적이 둔화돼 법인세 수입이 종종걸음을 걷더라도 임금 상승 및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와 부가세는 늘어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올해 국세가 400조 4570억 원 걷힌다고 봤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세수 실적(395조 9000억 원)보다 1%가량 많다.
하지만 새해 첫 달부터 펑크가 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 수입’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2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 8000억 원(13.6%) 줄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의 감소 폭이다. 법인세가 7000억 원 줄었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8000억 원, 3조 7000억 원 감소해 3대 세목 수입 모두 부진했다.
기재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세정(稅政) 지원에 따른 기저 효과로 세 수입이 5조 3000억 원 줄어들었지만 이를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 5000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 탓에 지난해 1월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혀 상대적으로 올해 1월 실적이 좋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도율(세입 목표 대비 실적)이 10.7%에 그쳐 2005년(10.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 지난해 얼어붙기 시작한 경기의 여파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관련 세목 실적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량이 적어지며 양도소득세가 1조 5000억 원 줄었고 증권거래세와 상속증여세는 각각 5000억 원, 3000억 원 감소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역시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며 특히 1분기 세수가 어렵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 기재부가 올 세입을 예측할 때보다 경제 전망이 더 어두워진 점도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당시 기재부는 올해 경제가 2.5%, 민간 소비는 3.2% 증가를 전제로 세입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 민간 소비 증가율은 2.5%로 내렸다. 올해 세수에 즉각 반영되는 부가가치세 실적을 좌지우지할 내수 전망이 안 좋아졌다는 의미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3개월에 한 번씩 신고·납부해 올해 경제 상황이 실적에 바로 보이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올해 경기 상황의 여파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부진한 세입 실적은 그만큼 경기 대응에 쓸 실탄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주요 자금 조달 통로인 세수부터 불안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 세수 상황은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등이 있는 3월, 5월쯤에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면서도 “상반기 지출을 늘려 경기 대응에 나서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